집에 붙는 세금,
근거까지 보여드립니다

세법은 매년 바뀌는데 계산기들은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. 올해 확인한 변경 사항 중 세액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.

계산 근거를 공개합니다. 결과 아래 ‘계산 근거 보기’를 열면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세율이 적용됐는지, 어떤 공제가 왜 들어갔거나 빠졌는지 한 줄씩 나옵니다. 숫자만 보여주면 그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.

근거 법령을 명시합니다. 세율표마다 지방세법 제11조, 소득세법 제104조처럼 조항을 적어둡니다. 직접 찾아보고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.

실거래가와 연결됩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회하다가 마음에 드는 거래를 누르면 그 가격에 살 때의 취득세가 바로 나옵니다. 시세를 보는 사람은 결국 세금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.

처음 집을 사면 세금이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감이 안 옵니다. 순서대로 짚으면 이렇습니다.

1. 계약 전시세 확인호가 말고 실거래가를 봅니다. 같은 단지 최근 거래가 기준입니다.
2. 잔금 때취득세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·납부합니다.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8%로 뜁니다.
3. 잔금 때중개보수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.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냅니다.
4. 매년 6월 1일재산세·종부세이날 소유자가 그 해 세금을 전액 냅니다. 잔금일을 앞뒤로 조정하는 이유입니다.
5. 팔 때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·거주 기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